2025년04월05일 27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.
- ②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,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.
- ③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.
- ④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.
- 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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